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26일) 10시 7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 중인데요. 혐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제3자 뇌물, 위증교사' 등입니다. 검찰과 이대표 측은 '혐의 소명 여부, 증거인멸 우려, 구속 필요성'등을 누고 법리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언제 결과가 나오고 결과에 따라 어떤 반응이 예상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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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심사 결과 발표는 언제?
영상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저녁, 늦으면 다음 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 · 자료의 규모 ( 구속영장청구서 자체가 142쪽, 검찰이 추가로 준비한 의견서가 1600쪽)을 고려하면 결과가 빠르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최장 심사기록은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으로 10시간 6분입니다. 이번에 경신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거취는?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대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미체포 피의자신분이기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해야합니다.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검 내 구치감에 대기하기도 합니다.
이재명 구속영장심사 결과에 따른 반응은?
지난 사례를 보면, 헌정 사상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의원은 총 10명이었고 그중 8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 지 관심이 큰데요. 기각 유무에 따른 예상 반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기각이 되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 정치탄압' 프레임이 씌워지며, 국민의힘에 역풍이 불 것입니다. '제1야당대표를 무리하게 축출하려 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여당 간 당파 갈등 구도는 심화될 것이고, 대법원장 인준 표결 등에서도 계속 갈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가결표 찍은 의원들을 숙청할지 품고 갈지 결정해야 할 것 입니다. 단, 지금도 비명계, 가결표 색출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당운영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게 대세입니다.
- 구속되면?
검찰은 최장 20일 이내 이대표를 구속수사 · 기소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 사퇴 여부 및 새 지도체제 수립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단, 이재명 대표가 옥중공천, 옥중출마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당대표 유지하며 총선을 진행할지, 아니면 비대위가 출범하여 지휘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