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생활정보

대통령 탄핵 되면, 선거는 언제?

지난 3일 밤, 윤석렬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요구로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 이 있지만, 내란죄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불소추특권이란형사상 소추란 '범죄자로 의심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이런 과정을 임기중에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 근거1 :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근거2: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 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말하며, 과거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내란죄로 재판을 받..

2024. 12. 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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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선고 결과'유죄', 향후 일정은?

오늘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 대장동 특혜의혹 '핵심실무자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했는데 검찰이 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사건입니다.  대선 후보 본인이 허위사실공표혐의로 기소된 첫 사건이기도 한데요.   2022년 9월에 기소된지 2년 2개월 만에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허위사실 공표죄는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 조항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법적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

2024. 11. 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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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페이 (삼성월렛) 카드 실물번호 확인

갤럭시 유저라면, 보유한 모든 카드를 삼성페이에 등록했을 텐데요. 오프라인 결제할 때는 상관없는데, 어쩌다 한 번씩 카드 실물번호를 알아야 할 순간이 생깁니다. 특정페이로 특정 카드 결제 시 청구할인 8% 이상 해준다는 파격적인 제안이 올 때이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삼성페이에서 카드번호 확인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삼성페이는 금융사와 가맹점을 연결하는 결제 플랫폼이라 고객의 결제수단 및 결제정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안을 위해 결제 모드 실행 시 1회용 가상 카드번호가 생성되어 결제됩니다. 이런 이유로 삼성페이 롯데카드로 결제했어도, 실물 롯데카드로 결제 취소가 불가하고 카드 정보도 알 수 없는것입니다.     💬 그럼 카드 번호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집에 가서..

2024. 11. 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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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후표 선정 절차, 프라이머리 · 코커스

미국 대선 선거인단 방식에 이어 미국 대선 후보 선정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보면 좋은 글미국 대선, 선거인단 제도 쉽게 알기  | 우리나라 대선후보 선정방식과의 차이우리나라는 대선후보를 선출할 때 일반 유권자(신청자) 및 당원이 직접 투표를 합니다. 반면 미국은 대선 선거인단처럼 직접 후보를 뽑지 않습니다. 대신 최종 투표해 줄 대의원을 먼저 뽑습니다.   · 한국 : 유권자 + 당원 > 대선 후보 선출· 미국 : 유권자 + 당원 > 대의원 > 대선후보선출    | 대의원 할당 대회 '프라미어리' & '코커스' "프라이머리에서 경선 후보들은 대의원 한명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먼저 예부터 들겠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A, B, C가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경선대회인  프..

2024. 11. 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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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선거인단 제도 쉽게 알기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0명 넘는 선거인단을 확보하며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미국인도 어려워 포기한다는 미국 대선방식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미국 인구수는 3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왜 270명만 확보하면 대통령이 된다는 걸까요? 이는 우리나라의 직선제(국민 전체가 직접투표)와 다른 '선거인단'방식을 쓰기 때문입니다.  | 미국 대선과 우리나라의 차이우리나라는 투표권 있는 국민들이 투표소에서 대통령 후보에 직접 도장을 찍습니다. 그 뒤 바로 개표해서 다음날 오전이면 대통령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선거인단 제도'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 한국 : 유권자 > 대통령 후보· 미국 : 유권자 > 선거인단 > 대통령 후보 선거인단은 국민을 대신해 투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투표당일 ..

2024. 11. 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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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보안위협이 탐지되었습니다' 오류 해결방법

어제부터 스타벅스 앱을 열면 오류메시지가 떴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강제종료되었고요.  '보안 위협이 탐지되었습니다. 중요 정보 보호를 위해 앱이 종료됩니다. (Code : 00000800)'   스타벅스 개인정보가 털렸나? 싶어 구글에 검색했지만 예전부터 반복된 오류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이미 해결책도 나와 있었고요. 단, 맨 상위 포스팅에서 나온 해결방법 대로 캐시정보를 삭제했지만 차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삭제했다 재설치 했는데도 요지부동. 그러다 스타벅스 앱 리뷰에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 스타벅스 보안위협 오류 해결방법   핸드폰 설정 > 개발자 모드(옵션) 에 들어가  USB 디버깅을 해제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IT에 빠삭하지 않아 잘은 모르지만 USB 디버깅은 ..

2024. 11. 5.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