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대통령이 270명 넘는 선거인단을 확보하며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미국인도 어려워 포기한다는 미국 대선방식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인구수는 3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왜 270명만 확보하면 대통령이 된다는 걸까요? 이는 우리나라의 직선제(국민 전체가 직접투표)와 다른 '선거인단'방식을 쓰기 때문입니다.
| 미국 대선과 우리나라의 차이
우리나라는 투표권 있는 국민들이 투표소에서 대통령 후보에 직접 도장을 찍습니다. 그 뒤 바로 개표해서 다음날 오전이면 대통령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선거인단 제도'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 한국 : 유권자 > 대통령 후보
· 미국 : 유권자 > 선거인단 > 대통령 후보
선거인단은 국민을 대신해 투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투표당일 유권자들이 선거인단을 뽑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일단 투표용지에는 트럼프 또는 해리스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투표용지에 트럼프를 찍으면 "우리 주 선거인단은 트럼프를 뽑아줘"라는 의미입니다.
| 선거인단 제도 자세히 알기
선거인단은 제도를 이해하려면 미국 대선 일정을 알아야 합니다.
- 24년 11월 5일 : 유권자가 선거인단 투표를 함
- 24년 12월 17일 : 선거인단이 대통령 투표
- 25년 1월 6일 : 선거인단 투표 개표 및 공식 당선인 발표
- 25년 1월 20일 : 대통령 임기 시작
11월 5일은 유권자가 선거인단 투표를 한 날입니다. 아직 선거인단의 대통령 공식 투표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 확정 발표가 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선거인단은 해당후보가 소속된 정당의 당원입니다. 전당대회나 당 중앙위원회에서 선거인단 후보를 선발합니다. 후보 중 최종 확정된 선거인단이 12월 17일 대통령 투표를 진행합니다. 선거가 끝나면 선거인단은 자동으로 해산되고,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갑니다. 단순히 대리투표자입니다.
① 선거인단 수는 어떻게 구성하는가?
미국의 선거인단 수는 538명입니다. 이는 연방의회 의석수를 기반으로 합니다. 단일국회인 한국과 달리 미국은 양원제 ,상원과 하원으로 의회를 구성합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상원은 각 주에서 2명씩 총 100명입니다. 하원은 각 주별 인구비례로 선출해 총 435명입니다. 주별 상 · 하원의원을 합하면 535명입니다. 단 수도인 워싱턴 D.C는 주가 아닌 독립행정구역이라 상원의원이 없습니다. (참고로 워싱턴에는 하원 1명이 있으나 정식 하원의원이 아니어서 하원 본회의에서 투표권이 없음)
대신 대통령 선거에서는 3명의 선거인단을 가집니다. 그래서 최종 535 + 3 ,총 538명이 미국의 선거인단으로 구성됩니다.
각 주별 배분은 이렇게 합니다. 각 주는 3명의 선거인단을 기본 할당받습니다. 이는 각 주가 2명의 상원의원, 최소 1명의 하원의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선거인단은 각 주 인구 비례로 할당됩니다.
이렇게 반영했을 때, 캘리포니아 54명, 텍사스 40명, 펜실베이니아 19명으로 선거인단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 선거인단 538명이라, 과반인 270명을 확보하면 최종 확정 되는 것입니다.
② 승자독식 제도
선거인단의 백미는 바로 '승자독식'제도 입니다.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텍사스 주민 1000명이 투표를 진행했더니 트럼프 501명, 헤리스 499명으로 나왔습니다. 텍사스 선거인단은 54명이니깐 주민투표율에 의거 23명은 트럼프, 21명은 헤리스를 뽑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1표라도 많이 얻는 후보를 모두 몰아줘야 합니다. 즉 텍사스 54명의 선거인단은 12월 진행되는 투표에 모두 트럼프를 뽑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승자독식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유권자에게 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대통령이 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메인주는 4명, 네브래스카 5명의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는데, 득표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주 전체 득표에서 승리한 후보가 2명의 선거인단을 미리 확보, 나머지 선거인단은 하원 선거구 득표결과에 따라 1명씩 배분합니다.
미국 상하원 선거는 선거인단 제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24년 상하원 의원 선거는 대통령 선거 날인 11월 5일 동시에 치뤄졌습니다.
+추가로 알면 좋은 얘기 (경합주)
우리나라도 특정지역에 진보, 보수가 나뉘듯 미국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색이 뚜렷하지 않은 몇몇 주들은 선거 때마다 성향이 바뀝니다. 이런 주들을 보고, 그네처럼 왔다 갔다 한다 해서 '스윙 스테이트 (Swing state)"라고 부릅니다.
올해는 펜실베이니아, 조지자,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미시간, 위스콘신, 네바다 총 7개 주가 스윙스테이트, 경합 주로 불렸는데요. 대부분 트럼프가 승리하며 전체 선거에도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③ 선거인단을 어떻게 믿지? 배신표가 나오면?
일단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선거인단은 54명입니다. 일단 각 정당은 해당 주의 선거인단 수만큼 후보를 선정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4명의 후보를 선정하는 거죠. 대선 투표날 승리를 확정 지은 후보의 정당이 그 주의 공식선거인단이 됩니다.
이번 캘리포니아주에서 해리스가 우승했기에 민주당 선거인단 54명만 남습니다.
결국 선거인단은 한 정당을 중심으로 충성심이 높은 해당 당원만 남습니다. 더불어 연방대법원이 승자독식 제도를 따르지 않은 선거인단은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서 배신표는 거의 나올 수 없습니다. (실제 나온적이 있었지만 대세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12월 선거인단 투표를 하지 않았음에도 투표결과는 동일할 것이기에 이번 유권자 결과만으로 대통령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선거인단 투표는 거의 형식입니다.
| 선거인단 제도는 왜 만들어졌는가?
직접 투표의 경우, 인구가 많은 주의 목소리가 편향적으로 들어가고, 대도시 지역에만 집중 유세하는 등 인구가 적은 주들은 정치적으로 소외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선거인단 제도는 인구가 적은 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막을 살펴보면 선거인단 제도는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이 뽑도록 하자는 약간의 '꼰대주의'로 탄생했다고 합니다. 미국 건국 초기 땅은 넓지만 통신망은 덜 발달된 상태여서 대통령 후보가 누구인지, 어떤 공약을 펴는지 일반 국민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유권자가 투표는 할 수 있지만 , 최종은 교양을 갖춘 이들이 (선거인단) 뽑아 최종 투표하게 하자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초반에는 승자독식은 아니었습니다. 몇 해 해다 보니 선거인단으로 속한 자기 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한 후보에게 표를 집중하는 게 좋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승자동식주의로 굳어진 겁니다.
이 때문에 일반 투표와 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전국 다득표자가 패배) , 과반수 확보를 위한 스윙스테이트 즉 경합주 위주로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단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헌법으로 정해졌고, 각 정당도 이로 인해 얻는 이점이 있어서 쉽게 바꾸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