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화) 오전 10시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영장심사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정할 '유창훈' 부장판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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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판사 프로필
유창훈 판사의 고향은 대전으로, 서울대 공법학과 출신입니다. 1997년 제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9기로 수료했습니다. 그 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순천지원, 서울 고법 등에서 근무 후 대법원 자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 이름 : 유창훈 (50)
- 학력 : 서울대학교 (공법학과/졸업), 사법연수원 29기
- 출생지 : 대전광역시
- 현직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1. 왜 유창훈 판사가 영장심사를 받게 되었는가?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8일의 담당 법관이 유 부장판사여서, 본 건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유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가운데 사법 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2. 유창훈 판사가 영장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심리를 통해 이 대표 측과 검찰 각각의 의견을 들은 뒤, 관련 기록 검토 후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이재명 대표는 바로 석방되고 반대로 구금영장을 발부하면 구치소에서 수감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26일 밤이나 27일 새벽에 심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단식투쟁 중인 이재명 대표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추석 연휴 뒤로 심사가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3. 유창훈 판사의 성향은?
- 한동훈 스토킹 강진구 구속영장 기각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주거지 침입 혐의를 받았던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 50억 클럽의 박영수 전 특검 1차 구속영장을 기각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국속영장을 기각했었습니다. 이후 검찰이 추가 혐의를 포착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같은 법원의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발부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 민주당 돈봉투 사건 이성민 구속영장기각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3)씨는 구속됐지만, 무소속 이성민 의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 민중당 불법후원 건설노조 간부 구속영장 기각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노조 조합원에게 걷은 후원금 약 8천만원을 노조 명의로 민중당에 보낸 협의를 받았던 건설노조 간부에게 '증거인멸 도주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 200억대 사기대출 민주당 의원 아들 구속영장 기각
거액의 사기대출 혐의를 받는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 광덕안정 임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는데요. 담당 대표가 현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아들이었습니다.
- 김용 알리바이 위증 증인 구속영장 기각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은 이 모 씨를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허위증언이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로는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특혜를 제공받고 천3백억 대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진행된 영장기각 건을 종합해 보면 좌파 성향이 강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26일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