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8월 말 근로장려금 정기분 조기지급에 이어 9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라는 게시글이 늘고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현금성지원정책인 만큼 또 신청해야 하나? 하고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반기 신청 대상자라면 국세청에서 이미 통보가 갔기 때문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반기 · 정기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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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 · 반기로 나뉜 이유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수준 미만의 가구를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전년도 전체소득을 심사해 1년에 1번 지급하는 정기신청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에 한번, 몰아서 주는 정기신청은 당장 돈이 필요한 가구에 실질적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이 있어, 당해년도를 반으로 쪼개, 반년씩 소득을 평가해서 빨리 주는 방식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이 2019년도부터 시행한 '반기신청'입니다.
- 정기 vs 반기를 정리하면
전년도 소득 전체를 신고해 1번만 받으면 '정기신청'. 전년도 소득을 상반기 · 하반기로 나뉘어 2번에 걸쳐 받으면 '반기신청' 인 것입니다. 일시불로 받을 지, 분납해서 받을지 차이로 실제 지급받는 근로장려금 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정기를 신청했으면 반기를 신청할 수 없고, 반기 신청의 경우 한번만 신청하면 다음반기 신청까지 자동으로 될 뿐입니다.
<신청예시>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상·하반기 신청자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해당되는 경우)
그렇다면 실질적인 근로장려금 정기 vs 반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vs 반기 차이점
차이점은 총 3개입니다.
1. 신청대상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정기 · 반기 중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고,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반기, 정기 모두 1년에 두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 23.5.1 ~ 5.31 : 22년 전체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
- 23. 6. 1 ~ 11.30 : 22년 전체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분'을 5월에 하지 못한 '기한 후 신청' , 단 패널티로 근로장려금 10% 감액됨
- 23.9.1 ~ 9.15 : 23년 상반기 소득(1~6월)에 대한 '상반기 신청'
- 24.3.1 ~ 3.15 : 23년 하반기 소득(7~12월)에 대한 '하반기 신청'
단, 반기는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지급시기
정기는 신청한 해의 9월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정기신고건은 '10월 말부터 24년 1월말'에 지급됩니다.
반기의 경우,
- 2023년 상반기분 : 23년 9월 신청하면 2023년 12월 말에 지급 (산정액의 35%)
- 2023년 하반기분 : 24년 3월에 신청하면, 24년 6월말에 지급 (산정액의 65%)
▶반기 지급액이 50:50이 아닌 이유는?
반기별 지급 이후, 실제 정산일 기준에 소득에 변동이 생겨 이미 지급한 근로장려금이 많다고 판단되면 회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환수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줬다 뺐는 격이라,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면, 다음해 하반기 지급일인 6월에 정산됩니다.
내가 만약 근로소득만 있다면
분명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동일하지만 정기 · 반기를 신청할 수 있다면 '정기'신청이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기한 후 신청이 있어서, 신청을 놓쳐도 재 기회가 있습니다. 반기는 없습니다.
정기는 한번에 받지만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의 경우 산정액에 따라 결국 몰아서 받게 되거나, 쪼개서 들어오기 때문에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한번에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혹 빠른 지급을 위해 이미 반기를 신청하셨다면,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라고 나온 만큼, 대상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혹시 대상자임에도 안내를 못받았을 경우도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