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0 평생 농업인으로 살아오신 부모님이 힘든 몸을 이끌고 여전히 농사짓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부모님이 노후에 편하실 수 있을까" 하며 알아보던 중 농지를 담보로 연금형식을 받는 농지연금이란 제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생소한 방식이라 한국토지공사와 직접 통화도 하고 관련 글을 검색해 보면서 '과연 부모님에게 추천해도 될지' 고민하면서 정리해보았는데요. 같은 고민을 가지신 자녀분들이나 농업인들이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1. 농지연금이란?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듯,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를 맡기고 매월 연금을 받는 게 바로 '농지연금'입니다. 2011년 도입 당시에는 인기가 없었으나, 가입연령을 낮추고, 농지면적제한을 없애는 등 지속적인 개편작업을 펼치면서 농업인의 노후대비책으로 급부상 중입니다. 특히 주택연금대비 월지급금이 1.38배로 높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주택연금대비 낫고 최대 월 3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어, 든든한 노후자금 및 자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수단으로 용이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부부가 각각 신청하면 월 600도 가능합니다.
과연 어떤 이점때문에 최근 5년간 가입자가 급증했는지 장점 먼저 살핀 후, 단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 농지연금 장점
정부예산으로 지급하는 연금이라 재정안정성이 확보된 것은 둘째치고, 농지연금에는 생각보다 놀라운 장점이 많습니다. 참고로 농지연금은 토지를 담보로 나라에 돈을 빌리는 개념이기에 '채무적'성격을 띱니다. 이런 특징을 이해해야 장단점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1.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에도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직접 경작한다면 '직불금'수령도 가능해 직불금 + 연금을, 임대를 준다면 임대소득 + 연금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2. 기타 연금과 중복수령 가능
연세에 따라 노령연금, 퇴직연금 또는 공무원연금을 수령중인 분도 계실 텐데요. 농지연금과 중복으로 수령가능합니다.
3. 부부 종신 지급 가능
농지연금을 받던 중 신청인이 사망하면, 배우자가 승계하여 배우자 사망시까지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농지연금 신청당시 배우자가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금승계형 상품을 선택한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4. 세금 혜택
6억원 이하 농지(개별공시지가기준)는 전액 감면, 6억원 초과는 6억원까지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또한 담보 설정을 위한 등기비용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 )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부담합니다.
5.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농지가격보다 연금을 많이 받아도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금수령기간이 늘어나면서 담보 토지 가격보다 총 연금수령액이 늘어나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혹 중간에 연금채무 상환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담보 농지 처분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차액을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분이 있어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결국 상속인에게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6.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토지가격이 상승하거나 상속 이슈로 중도해지를 원하면, 연금으로 받았던 금액을 상환한 후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7. 다양한 상품 가입 유형
종신형, 기간형 (5년, 10년, 15년, 20년형)을 물론 농지은행에 토지를 임대하고 가입하면 5%를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 등 본인 상황에 맞는 상품에 맞춰 가입할 수 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어오신 분들은 갑자기 쉬라면 더 힘든데, 토지를 나라에 맡기고도 경작을 할 수 있고 창출된 수익또한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게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장점만 있는데 왜 가입율이 낮았을까요? 주요 단점으로 언급된 몇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농지연금 단점
이점이 많은 농지연금은 의외로 '농지매매', '채무부담', '자녀반대', '증여'의 이유를 들어 중도해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단점들이 있어서 중간에 해지를 하거나 가입을 안 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가격이 오르는데 어떡하지?
한번 설정된 연금은 농지의 가격 변동과 관계없이 평생 고정됩니다. 지가가 상승해도 연금액 증가가 없다보니 해가 지날수록 연금이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는 호재가 발생되거나 하면 농지연금을 유지할 유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은 '주택연금'도 동일합니다.
2. 제 가격을 받기 어렵다는데?
담보농지가격은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가격의 90%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직원과 상담한 결과, 감정평가가격이 개별공시지가 대비 약 1.23배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단 감정평가와 관련된 일체 수수료는 신청인 본인이 내야 합니다. 추산하면 감정평가를 진행 시 개별공시지가의 1.1배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개별공시지가는 시가의 약 70%로 책정되기 때문에, 1억자리라고 알고 있는 땅이 7천만으로 책정되면 지급액 자체도 생각보다 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액을 상쇄할 만큼 연금을 가져가면서 추가 경작소득을 올리는 게 나을지, 매매로 하는 게 나을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3. 대출비용이 발생하는데?
앞서 언급했던,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이기에 대출이자를 내야 합니다. 고정이자 연 2.0% 또는 변동금리 중 하나를 택하면, 선택한 약정이자가 매월 가산됩니다. 하지만 일반 토지 담보대출 금리보다 저렴해 금리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출금리가 복리방식이라 연금형이 아닌 일시금 수령 시,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이자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재정상황에 맞는 상품을 골라야 합니다.
4. 중도상환하면 손해 아닌가?
기존 3년에 1회로 제한됐던 중도상환 횟수도 최근에 폐지되면서 중도상환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시 내야 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나 이자 및 위험부담금이 가산되는게 특징입니다. 상환은 현금 납부 또는 농지 처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0원 + 저당권 설정 시 한국농어촌공사가 부담했던 각종 세금 및 수수료 일체 + 약정 취소 · 철회 관련 비용 + 중도상환액 (월지급급 총액 + 이자누계액 (고정 2% 혹은 변동금리) + 위험부담금 누계액 (0.5%))
위험부담금은 수명연장으로 장기간 연금지급이 일어나면 미래손실액이 생길 수 있기에, 이것을 충당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비슷한 수수료인 주택연금의 보증료는 초기 주택가격의 1.5%, 매년 보증잔액의 연 0.75% 인 것에 반해, 농지연금의 위험부담금은 낮은 수준입니다.
모든 금융상품은 중도상환시 비용이 많이 들기에, 초기에 해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하는데요. 농지연금 또한 유사하며, 중도상환시 발생하는 일체 비용을 따져본 후,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겠습니다.
5.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이것?
해지의 가장 큰 이유도 자녀의 반대이고, 가입을 저해하는 이유 또한 '토지는 자녀에게 상속되어야 한다'는 관념때문이라는 기사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모님의 자산을 가지고 가타부타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는 자녀들이 부모님이 본인 스스로 연금을 가입하겠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땅을 찾아오고 싶으면 본인 돈으로 다시 가져오면 될 것이니, '농지연금'가지고 가타부타하는 일은 없으면 합니다.
부모님께 추천을 해야겠습니다.
농지연금 장단점을 분석해본 결과, 농업인들이 정말 놓치기 아까운 정부의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점이라 언급되는 이자, 수수료 관련 비용들은 기타 금융상품에 비해 월등히 좋은 조건입니다. 책정되는 가격 또한 이전에 싼 가격에 매입한 경우가 있을 수 도 있고, 종신형 연금 수령 시 담보 농지보다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에 과연 이게 낮다고 평가될 만한 조건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평생 농지를 가꾼 분들이기에 자기 농지를 가꾸다 수익도 내면서 노후를 보내는 게 가장 아름답고 합리적인 마무리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부모님이 가입조건이 되는지, 어떤 상품에 가입하면 좋을지 기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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