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신청자격 조건 및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입조건이 최근에 많이 완화되면서 만 60세 이상에 5년 이상 농사를 지은 경력만 있으면 자격을 얻게 되는데요. 과연 상기 조건처럼 쉬운 것인지, 수령액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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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연금 신청자격
농지연금 신청자격이 작년 이후로 많이 바뀌면서, 각 게시물마다 나이, 담보물권 설정액의 비율이 상이한데요. 제가 정리한 게 가장 최신본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평생 농사를 지신 분이라면 무조건 자격 조건에 해당됩니다.
- 연령 : 만 60세 이상 (2023년 기준 1963.12.31 이전 출생자)
단, 기간형 상품 가입자의 경우, 가입가능한 연령이 상이합니다 (표해석: 기간정액형10년상품이라면, 73세에 신청해 10년간 받겠다는 뜻 )
- 영농경력 5년 이상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이상 영농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연속적일 필요는 없고 전체 합산기간이 5년 이상이면 됩니다. 영농경력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영농경력 증명방법 5가지, 한국농어촌공사가 말한 가장 확실한 증명자료는?
-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농지법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에 한함)
- 주소지와 담보농지의 직선거리가 30Km이내 이거나, 주소지가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인접한 시, 군, 구 내에 있는 경우(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에 한함)
- 농지에 불법 건축물이나 농업용 이외 목적 시설물이 없는 농지
- 토지에 선수위채권이 30% 이하인 토지 (기존 15% 이하에서 완화된 규정으로 말소조건 여부는 확인 필요함)
[추가] 농지 및 영농경력 없이 농업인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을 소개하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영농경력을 증명하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변동등록을 이용하여,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 농지연금 가입유형
농지연금은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형과, 설정기간 동안만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5~10% 추가지급하는 상품도 늘어났습니다.
기본상품
| 종신정액형 | 가입자(승계시 배우자)가 사망할때까지 일정한 금액을 받는 유형 |
| 전후후박형 |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많이, 11녀부터는 적게받는 유형 |
| 수시인출형 | 총지금가능액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하는 유형 |
| 기간정액형 | 5년/10년/15년/20년 단위로 가입자가 선택한 기간동안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단, 기간별로 가입연령이 상이함 (윗 내용 참조) |
| 경영이향영 | 5년/10년/15년 단위로 지급기간 종료시, 한국농어촌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
최근에 추가된 상품
- 임대형 우대상품 :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월지급액 5% 추가
- 장기영농인 : 영농경력 30년이상인 농업인이 종신정액형으로 연금 가입 시, 월지급액 5% 추가
- 저소득(취약계층) : 종신정액형으로 가입시 월지급액 10% 추가
관련기사를 보면 종신형상품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하는데요. 이는 수령액이 생각보다 낮게 책정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초반에 차라리 많이 받는 게 유리해 기간형 또는 전후후박형을 선호하는 것인데, 실제 그만큼 차이가 나는지는 아래 수령액 모의계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 농지연금 수령액 모의계산
농지연금 예상 수령액은 농지은행에서 제공하는 예상연금조회로 알 수 있습니다.
나이, 배우자 승계유무, 농지평가방식, 가격을 넣습니다. 부동상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해당 시 ·군 ·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신 시세가 있다면, 약 70% 수준만 입력하여 확인하셔도 됩니다.
▶담보 농지가 1억인 경우
종신정액형이라면 매월 338,790원을 받게 됩니다.
▶담보 농지가 8억 9천인 경우
종신정액형이라면 매월 300만원(월 최대 지급한도)을 받게 됩니다.
월 지급금을 300만원 받으려면 약 9억원 가량의 농지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울 따름인데요. 과연 몇 %의 농업인이 여기에 해당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1억당 약 30만원 정도 받는구나 생각하시면 판단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4. 농지연금 신청방법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22년 2월에 출범한 ' 농지은행'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거주지 관할 지사 상담원과의 충분한 상담 이후 서류접수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사전에 더 많은 정보를 받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 1577-7770 (한국농어촌공사 콜센터) 에 거주지 위치를 말한 후 '농지연금' 상담을 하고 싶다고 문의를 합니다.
- 본사 상당자가 거주지 관할 지사 상담원의 연락처를 주면, 그쪽으로 연락을 합니다.
- '담보 농지 지번'을 알려주면서 '농지연금'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하면 자격조건 여부 및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 무료로 제공되는 '임시감정'도 이용할 수 있는지 물어본 후, 감정도 받아봅니다.
연세 많으신 부모님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상담하는게 어렵습니다. 부모님을 대신하여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자녀분이라면 사전에 담보 맡길 농지 지번을 습득하신 후, 자세한 상담을 이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