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일 최초 범행 이후, 17일 모방범죄로 보이는 낙서가 추가된 것인데요. 문화재청이 복구 작업에 들어간 후에 일어난 모방범죄라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 국민 분노를 일으킨 문화유산을 훼손한 자에게 과연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 내용 및 용의자 신상은?
‘경복궁 낙서 테러’ 용의자 2명 특정…문화재청 “복구에 최소 일주일”
어제(16일) 새벽 경복궁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용의자 2명을 잠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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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난 12월 6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신원을 알수 없는 남성이 경복궁 영추문 좌우측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홍보하는 듯한 낙서를 남겼습니다. 월럼프티비는 누누티비처럼 해외에 서버를 두고 유료 콘텐츠를 무단 복제하는 사이트입니다. 대놓고 이름을 적시한 것으로 봐서 해당 사이트 관련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낙서 범위는 가로만 40m가 넘습니다. 범인은 낙서 후 인증샸까지 찍었는데요. 낙서 내용이 반복되고 명확한 점, 그리고 인증샷까지 남긴 것을 봐서 홍보를 위한 계획범죄 가능성이 높으며, 용의자는 남녀 각각 한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낙서 테러 하루 뒤인 17일 10시에도 모방범죄로 보이는 추가 낙서를 발견했습니다.가수의 앨범명이 담긴 낙서라고 하는데요. 낙서 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봐 단독 모방 범죄로 보고 있으며, 남자 한 명으로 신원이 특정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 등 20명이 현장에 투입해 낙서 제거 작업에 나섰으며, 복구까지 최소 일주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 낙서 처벌은?
낙서범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른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문화재보호법 82조에 따라 지정문화재에 글씨 또는 그림을쓰고 그리거나 새기면, 문화재정창 또는 지자체장이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화재보호법 92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스프레이 낙서가 문화재의 상태 또는 보존에 영향을 주면 더 무거운 처벌이 가해집니다.
- 문화재보호법 99조에 따라 지정 문화유산과 그 구역의 상태를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비용은 물론이고 5년이하의 징역 등 강력한 엄벌이 처해져야겠습니다. 참고로 유사한 스프레이 낙서 사례는 2017년 9월 언양읍성 성벽 욕설 비하 낙서 건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기사 보러가기)
이번 경복궁 낙서 테러 역시, 정신미약이니 이런 변명상관없이 엄중한 처벌 내려지길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