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조. 국내 은행들이 3분기까지 벌어들인 이자수익입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국민들이 힘들어할 때 은행들이 예대마진을 통해 얻은 수익입니다. 국내은행 총수익 중 이자수익이 90%를 차지한다고 하니 땅 짚고 헤엄친 격입니다. 이자놀이에 가까운 은행의 횡포에 국민들은 화가 났고, 결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그 결과 21일인 어제 은행권이 자영업자 이자 캐시백을 포함한 2조원대 상생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관심 높은 자영업자 은행이자 캐시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은행이자 캐시백이란?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받고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2억한도 내에서 4% 초과 이자 납부액 9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규모는 1조 6000억원으로, 개인사업자 187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제외됩니다. 캐시백 금액은 1인당 평균 85만원 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입니다.
은행별 세부조건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느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지에 따라 최대 환급액이 200만원 한도, 감면율이 70% 등 상이합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SC제일, 기업, 한국시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총 18개 은행으로, 해당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가 지원대상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과 금액을 산정해 환급해 줍니다. 차주는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환급시점에 신청을 대행해 주겠다. 추가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보이스피싱이 성행할 수 있습니다. 차주분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얼마를 받나?
1인당 평균 85만 원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돌려받습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금이 3억이고 대출금리가 5%인 차주라면 180만원을 받습니다. 환급금 지원 대출한도가 2억이라 2억을 초과해도 2억이 기준금액이 됩니다.
환급금 : 2억원 x (5%-4%) x 90% = 180만원
다중 채무자의 경우 중복 지원받습니다.
언제 받나
1월 중순까지 이자 환급 집행계획 수립 후, 2월부터 환급할 예정입니다. 3월까지 50%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역차별 논란?
제2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자영업자 · 소상공인은?
고금리로 대출받은 샐러리맨, 영끌족,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높은 금리로 고통받는 계층들은 다양한데, 지원대상을 개인사업자 차주로 한정하다 보니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이를 의식했는지,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 · 소상공인에 대해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해준다며,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명목으로 3천억원의 예산을 급하게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직장인은 빠졌습니다. 유리지갑이라 세금은 빠짐없이 내고 있는데, 혜택대상엔 왜 직장인이 없을까요? 씁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