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월 출시예정인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간 정부가 출시한 대출상품 중 가장 조건이 좋다고 정평나 있는 신상아 특례 대출은 결혼여부 상관없이, 신생아가 있다면 저금리로 전세 ·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는 대출인데요. 올초에 높은 수요로 조기 중단된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 대출 출시 배경 및 상세내용
대출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저출산 해결을 위해 출시한 상품입니다. "높은 집값 때문에 애는 물론 결혼도 꺼려진다"는 젊은 세대를 위해 "저금리로 빌려줄 테니 전세(전세자금)든 집을 사던지(주택자금) 부담 갖지 말고 빌려 써"라는 취지로 나온 지원책이죠.
가계부채 급증 및 기존 출산 가구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불평의 말도 많지만 일단은 대출 내용만 가지고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조건이 좋은가?
왜 가장 좋은 대출이라 불리는지, 먼저 기존에 운용 중인 대출상품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 올초에 흥행했던 특례보금자리론(주택가격 9억원 이하)은 소득조건은 보지 않았지만 금리는 4%대로 높았습니다.
- 기존 디딤돌 대출은 금리는 저렴하나 대상주택 가격이 5억원 (신혼부부 ·2자녀 이상은 6억원 이하로)로 낮고, 소득요건도 8,500백만원 이하여서 맞벌이 부부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 기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는 낮았으나 보증금이 4억원 이하로 현실성이 떨어졌고, 소득 수준 역시 7천 500만원 이하로 제한하여 맞벌이 부부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 공공주택 뉴홈 저리대출은 조건이 좋아도 당첨자에게만 제공되니, 일반수요자는 실혜택이 없습니다.
기존 기금 대출은 소득조건이 없으면 금리가 높고, 금리가 낮으면 대출자체가 잘 안 일어나는 등 장점이 단점을 상쇄하는 그런 상품들이었는데요. 신생아 특례보금자리론은 각 상품의 장점을 통합한 것으로 봐도 무관할 정도로 조건이 좋습니다. 한마디로
대기업직장인도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5억원까지 1.6~3.3%로 빌릴 수 있는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기존보다 2배 오르며 현실화된 것은 물론, 특례 금리가 5년간 고정됩니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1명당 0.2%P씩 인하에, 고정기간 5년을 더 추가해 줍니다. 아이가 세명이면, 최장 15년간 특례금리를 고정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①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 대출 상세
| 구분 | 기존 디딤돌 대출 (신혼·생애최초) |
신생아 특례 |
| 부부합산 연소득 | 8천 500만원 이하 | 1억 3천만 원 이하 |
| 자산 | 5억 600만원 이하 | 5억 600만원 이하 |
| 대상 주택 | 6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
| 대출 한도 | 4억원 | 5억원 |
| 소득별 금리 (8,500만원 이하) |
1.85~3.0% | 1.6~2.7% |
| 소득별 금리 (8,500만원 초과) |
- | 2.7~3.3%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틀은 비슷합니다.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가구라면 최대 3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요. 기존 전세대출 대비 주택 보증금이 1억원 이상 상향되며 현실화되었고, 금리는 4년간 고정입니다. 아이 출산 시 금리를 0.2%P를 깎아주며 최장 12년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신생아 특례 주택자금 대출 상세
| 구분 |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생애최초) |
신생아 특례 |
| 부부합산 연소득 | 7천 500만원 이하 | 1억 3천만원 이하 |
| 자산 | 3억 6,100만원 이하 | 3억 6,100만원 이하 |
| 대상 보증금 | 수도권 4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
| 대출 한도 | 3억원 | 3억원 |
| 소득별 금리 (7,500만원 이하) |
1.2~2.4% | 1.1~2.3% |
| 소득별 금리 (7,500만원 초과) |
- | 2.3~3.0% |
2.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자는?
파격적인 혜택인 만큼 누구나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생아라고 이름 붙인 것처럼 '아이를 낳아야'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혼인 여부 상관없이 아이를 낳았으면 적용대상입니다. 따라서 출산 예정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생아 대출의 신생아 기준은 2023년 1월생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뜻합니다. 때문에
- 2023년 1월 이후 출생한 아이
- 출산 예정자는 대상 아님
- 미혼인 부모도 가능
이 조건으로,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아이를 낳았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3년 1월 1일에 아이를 낳았다면 늦어도 24.12.31까지는 신청해야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1 주택자도 가능한가요?
본 대출은 주택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대환(대출 갈아타기) 용도로 사용가능합니다. 1 주택자 역시 신생아가 있다면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해서는 불가이고, 대환대출 용도로는 가능합니다. 단 자산가액이 5억 600만원이라 5억 미만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더불어 분양권 ·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자금대출 시, 1주택으로 간주하기에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 대출은 불가하고, 전세자금 대출시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3. 그래서 언제 출시한다고?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운용을 위해 12조원 수준의 예산안을 짰지만,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세부 조건이 아직 확정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24년 1월에 출시할 수 있다는 게 정부입장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024년 한 해 동안 충분히 사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올초 특례보금자리론 예산이 빠르게 소진하면서 혜택을 못 받은 가구가 많았던 만큼,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자라면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4. 신혼부부가 1억으로 내 집 마련하는 비법은?
올 11월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직계존속으로부터 1인당 1억 5천만원씩, 총 3억원까지는 증여를 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분명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주실 수 없지만, 혹 된다는 가정하에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증여해 주신 3억원 + 신생아특례대출 5억원 + 모은 돈 1억
즉 신혼부부가 모은 돈 1억이 있다면, 신생아 특례 대출 주택 대상 가격인 9억원 짜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5억, 40년 만기, 보수적으로 금리를 3%라고 하면 월 상환액은 1,789,922원입니다.
아이를 키워본 입장에서 특례금리가 적용되는 5년간, 신생아가 5~6세가 되는 동안에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매달 지원해 주는 혜택도 있고, 특히 아이 키우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든다는 교육비가 시작하지 않은 상태라 할만합니다.
신혼부부 되자마자 5년간 원리금을 갚아가면서 애 키우는 게 힘에 부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시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러니 허니문베이비 또는 혼전임신 등 출산예정을 앞둔 신혼부부, 아니면 현재 신생아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예산안 잘 세워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