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폐지 후 법 관련 분야 가장 어려운 시험 ', '가성비 최악의 시험'이라 불리는 자격증 시험은? 바로 법무사 시험입니다. 극악의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지원자는 매년 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법무사 난이도, 현실 및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합격률
2. 난이도
3. 현실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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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격률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의 합격률 및 합격선 추이입니다. 매년 응시자가 증가하다 올해는 8천명이 넘었습니다. 합격자 수가 정해져 있어 갈수록 경쟁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요. 1차만 대략 19:1 수준입니다. (작년기준)
| 원서접수자 | 선발예정인원 | 1차 합격인원 (3배수) |
1차 시험 합격선 | 2차 시험 응시대상자 (1차 합격자 + 면제자) |
최종합격자 | |
| 2016년 | 3,513명 | 120명 | 376명 | 64.5점 | 712명 | 124명 |
| 2017년 | 3,625명 | 120명 | 364명 | 61점 | 709명 | 122명 |
| 2018년 | 3,704명 | 120명 | 371명 | 58.5점 | 700명 | 121명 |
| 2019년 | 3,795명 | 120명 | 368명 | 60점 | 708명 | 121명 |
| 2020년 | 4,072명 | 120명 | 376명 | 65점 | 717명 | 124명 |
| 2021년 | 4,910명 | 130명 | 403명 | 62.5점 | 778명 | 132명 |
| 2022년 | 5,646명 | 130명 | 393명 | 60.5점 | 852명 | 146명 |
| 2023년 | 7,616명 | 130명 | 400명 | 59.5점 | 996명 | 167명 |
| 2024년 | 8,255명 | 130명 |
반면, 1차 합격선은 떨어지다 작년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제3과목(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응시자 중 70%가 과락하며 합격선을 떨어뜨렸기 때문인데요. 높은 난이도와 시간 내 풀기 어려운 방대한 분량으로 적절치 못한 문제가 출제되는 거 아니냐는 비난여론이 계속 더해가고 있습니다.
2차 합격선은 최근 2개년 정보만 나와있는데요. 23년도 2차 합격선은 53.9로 22년도 2차 합격선 ( 50.06 )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분합격제도가 없고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나면 불합격 처리되는 시험답게 일반 전문직 평균 과락기준(60점)에도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2. 난이도
법무사 시험은 생동차 합격 (1차와 2차가 같은해에 합격)이 극소일정도로 최소 준비기간 3년에 달하는 시험인데요. 왜 난이도가 극악인지는 1차부터 나옵니다.
| 1차부터 상대평가. 과목은 8개
합격인원 (1차는 3배수) 이 정해져 있고 상대평가에 과목도 8개입니다. 대부분 전범위를 암기해야 해서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또한 만만한줄 알고 뛰어들었던 허수생도 있지만 법 관련 시험답게 사시 출신, 변시준비생, 로스쿨생, 행시랑 겹쳐서 준비하는 행시생등 지원자 풀도 어마어마해 그만큼 경쟁력이 셉니다.
| 2차는 거의 사시
논술 시험인 2차는 거의 사시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판례위주 문제가 나오는데 외울 판례가 수천개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학습량을 요구합니다. 또한 최근시험부터 단순 암기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복잡한 문제유형이 나와 난도가 올라갔습니다.
결론적으로 합격자는 쥐꼬리만한데 시험분량은 세무사 2배, 노무사 4배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매우 어려운 시험입니다. 과연 법무사의 전망과 현실이 어떻기에 이렇게 많이들 도전할까요?
3. 현실 및 전망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법무사 업무는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대행해 주는 역할인데요. 부동산 매매계약 시 대출받는 은행에서 법무사를 연결받거나 공인중개사 소개, 개인이 직접 법무사를 찾아 등기 업무를 맡기고 일정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실제 법무사들의 업무 중 등기 관련 업무가 가장 많고 그 외 법률 상담 및 자문, 법원과 검찰정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합니다. 변호사와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법무사는 소송 대리 업무가 불가능하고 변호사는 법률사무 전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법무사는 제한된 범위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법무사 현실은 어떨까요?
· 변호사 숫자가 늘며, 변호사들이 법무사 영역(등기사건) 침법
· 셀프등기 및 은행통폐합 등으로 법무사 등기 업무 감소
법조 시장에는 공급이 늘어나고, 등기 고유 업무는 감소하다 보니 법무사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실제 5년 전 등기 수수료와 지금의 등기수수료는 많이 차이 나고, 2~3원만이라도 싼 수수료의 법무사를 찾는 수요가 늘며 수임료 경쟁은 더 가속화 되었습니다.
💸연봉은 어떨까요?
법무사들의 연봉은 초임은 3~4천만 원, 경력은 5~1억 원 이상입니다. 개인 법무소 사무소를 운영하면 편차는 상당하고요. 단, 개업을 위해서는 대한법무사협회와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때 납부해야 하는 협회비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타 전문직종도 협회비를 내야 하지만, 그에 대비 비싼 편이고 소위 몇천만 원에 달한다는 소문이 많은데요. 때문에 법무사 직종에 진입하려면 추가적인 비용도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이를 토대로 결론내면 법무사 직종은 현재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고, 앞으로의 전망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반영해서 인지도에 비해 시험은 난이도가 극악이라 '가성비 폭망'이라는 별칭이 붙은 거겠죠.
안정적인 전문직 타이틀을 위해 법무사 도전하시는 분들은 많겠지만 오히려 노무사, 세무사를 권하는 분위기 입니다. 그러니 다른 시험도 잘 비교하신 후에 도전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