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사고, 국립중앙의료원 택시 돌진 사고 등 최근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는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 사고 시 소비자가 차량 경함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17년 이후 접수된 236건이 넘는 급발진 신고 사례에도 지금까지 인정된 사례가 하나도 없는데요.
이로 인해, 페달 블랙박스가 사고 시, 운전자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떠오르며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달 블랙박스 불법여부
페달 블랙박스 설치는 불법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논의했지만, 국제 무역 차질을 우려해 국토교통부는 차량 구매 시 제조사의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옵션화' 하도록 권고했고, 소비자는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량 출고 이후 개인이 직접 설치해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페달 블랙박스 법적효력
페달 블랙박스는 운전자의 발 움직임을 녹화하기에, 운전자게 엑셀을 밝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자 중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법적효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7월 9일,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제작 · 판매자에게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시기는 법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신규차량에만 적용됩니다.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에 이어 페달 블랙박스 설치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니, 운전자 입장에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페달 블랙박스 가격은 10만~ 40만 원 사이로 다양합니다. 그중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한문철 블랙박스로, 100% 무료출장장착에 급발진 사고 발생 시 '한문철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신 후 억울한 상황에 대비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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