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1월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추진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10월 중으로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한 한국형 제시카법이 무엇인지, 도입 시 우려되는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제시카법이란?
한국형 제시카법의 모태가 되는 미국의 제시카법 (Jessica's Law) 은 2005년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범죄자 존 코이에 의해 강간 살해된 9세 아동, 제시카 런스퍼드 (Jessica Lunsford) 의 이름을 따 제정된 법입니다. 12세 미만 아동 성범죄를 저지를 범죄자를 대상으로 재범 방지와 아동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 최소 25년의 형량 부과
- 평생 위치 추적 장치 부착
- 학교나 공원 주변으로 2000피트(610m) 이내 거주 금지
미국 50개 주 가운데 42개 주에서 시행 중이며, 일부 주에서는 거주지 제한 거리를 더 넓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이란?
2020년 12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 후 경기도 안산으로 복귀하자, 피해자의 가족, 인근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제시카법'이 대응 방안으로 대두된 것입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요 골자는 미국의 제시카법과 유사합니다.
- 초· 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최대 500m이내 거주 금지
-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한정
Q. 미국 제시카법과 다른점은?
미국보다 100m 이상 기준 완화 (미국 610m, 한국 500m ) 되었고, 공원은 제외되었습니다. 미국보다 인구 밀집도가 높고, 공원이 학교보다 많은 국내 사정을 고려하여 공원이 빠진 것입니다.
한국형 제시카 도입 시, 나타날 우려점은?
인구밀도가 높은 국내 도심지역 특성상, 거주지 제한이 어렵다는 점인데요. 그럼 이 출소자들이 도시를 벗어나 어디로 가게 될까요? 모두 지방으로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서울 거주 성범죄자를 분석하면 대부분 교육시설 500m 이내 거주하고 있고 교육시설 직선 반경 500m 이내의 면적을 합하면 서울시 면적보다 9배 이상 넓다고 합니다. 이 말인 즉 슨 서울시에는 서울 성범죄자가 머무를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지방 중소 도시에 몰리게 되고, 서울만 보호를 받는 역차별의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거주 제한 거리 조정과 국가보호 시설을 활용한 방안을 마련하고, 사안의 특징을 감안해 구체적인 거리를 결정한다고 밝혔었는데요. 이는 10월 입법예고 때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업데이트] 거리 제약이 아닌 거주지 지정으로 선회
10월 24일 밝힌 한국형제시카법은 미성년자 교육시설 500m이내라는 거리 제한이 아닌 '지정거주시설'에서만 고위험 성범죄자가 살수 있도록 바뀌었는데요. 좁은 국토 면적 및 지역차별 문제를 우려해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정거주시설'로 주거지를 선회한 것입니다.
현재 거주지 제한 검토 필요 성범죄자는 조두순, 김근식 포함 325명인데요. 아직 지정거주시설 형태 및 신설여부는 미정으로, 어떤 기준으로 장소를 정할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하며
개인적으로 이런 거주지 제한보다 더 강력한 재발방지는 '형량강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양형기준이 너무 낮고 형벌기간도 짧다 보니 재범률이 늘고 정말 성범죄자가 죄의식을 느낄지 의심마저 듭니다. 법무부의 제대로 된 형량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