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 22대 국회의원선거 본 투표날입니다. 정당 38곳, 투표용지 길이 51.7cm, 역대 최장 비례대표 투표용지 길이를 갈아치운 총선인데요. 긴 비례대표 투표용지 탓인지 투표 잘못했다는 사례가 간간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투표 잘못했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잘못 찍은 투표지 교체가능한가?
정답부터 말하면 NO입니다.❌ 1인 1표 원칙으로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투표하려던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에게 도장을 찍었어도 재투표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2. 잘못 찍었으니 찢어버리면 안 되는가?
공직선거법 제244조 1항에 의거 투표지를 훼손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2016년 총선 때 잘못 기표로 투표지를 찢은 사건이 발생해 벌금형 선고유예가 내려졌습니다.
3.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가?
차라리 무효표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무효표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후보에도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럼 도장 2개로 자연스레 무효표가 됩니다.
투표지 훼손 외, 투표지 촬영 ·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본투표 가시면 웬만하면 핸드폰은 꺼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럼 본투표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