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구는 협약을 맺었기에, 구 상관없이 종량제 봉투를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전입하는 사람은요?"
"서울시는 경기도와 협약을 맺지 않았기에, 그 지역에서 다 쓰고 오셔야 합니다"
24년 1월 25일 오후 5시, 구청 종량제 봉투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거듭 물었지만 서울시는 구 상관없이 종량제봉투를 쓸 수 있지만, 지역확대 지침은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종량제 봉투,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해진다'는 기사가 떴을까요? 지난 11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민생규제 혁신방안' 167건을 발표했는데, 그중 하나가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 및 전입지역 활용 편리성 제고 방안이었습니다.
해당 안을 자세히 보면 24년 상반기에 시행한다는 의미로 '24, 상이 적혀있습니다. 즉, 24년 상반기시행예정임에도 기사는 이미 가능하다는 식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미 이사했고, 타지역 종량제 봉투 가지고 있다면?
일단 가지고 계세요. 전국 시행령이 공표되면 그때 사용하면 됩니다. 굳이 남 주거나 환불받거나 전입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종량제 봉투 인증 스티커' 발급받을 필요 없습니다.
단, 시일은 걸릴겁니다. 지자체마다 쓰레기 처리방식, 운반비, 봉투제작비가 달라 책정된 종량제봉투 가격이 다릅니다. 이 가격차이를 어떻게 해소할지, 이 문제가 선결돼야 전국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종량제봉투 온라인 구매방법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